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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가정 봉사원제도를 도입한다. 주로 임상노인의 신체수발 병간호를 담당할 건강관리 가정봉사원보다 교 육과정을 강화한다. 노인의 욕구에 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의 수가 부족하므로, 216개소의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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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종래의 노인복지사업이라면 양로원을 연상할 만큼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시설수용보호가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재가복지서비스와 함께 노인들의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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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노인과 심신장애자의 가정(구미에서는 소년?소녀 가정도 대상이 됨)에서 가사일을 돌보아주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미에서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사업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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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을 위한 보험을 사회보험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는데, 주거복지와 의료복지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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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앞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규정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3)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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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0.5%이며,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부에 비하여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더욱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1960년대까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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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1998, 101면 참조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사, 1995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1999.
박태룡, 「노인복지연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1
이인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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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의 기능 및 서비스의 재정립
현행의 주거목적의 단순 수용보호를 위한 노인입소시설을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그룹 홈, 유료주거복지시설 등으로 분산전환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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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의 각 사업, 즉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확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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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노인수발보험사업의 벌칙은 수발보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복지법의 벌칙조항
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노인복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형벌을 낮춰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문제
한국의 수발서비스 인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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