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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시 등급별 수발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시설에 지급하는 특례수발비 지급하며, 수발 인정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요양병원 수발비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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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
⑥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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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면적 6.6㎡이상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운영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기준 준용
○보조금 지원기준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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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2007년에 11만개->2012년까지 20만개)
의료보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비전문 요양시설을 추가 운영
-노인복지재정 인프라
구축의 따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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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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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5. 노인복지시설현황
부록2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서 울
중계노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인 천
영 락 원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대 구
가톨릭치매센터
경북 달성군 논공면 남리
부 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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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설 종사자들이 직접 개발한 여가 프로그램만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입소자들의 참여도도 매우 수동적이므로, 입소자에 대한 의학적, 사회복지학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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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7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 김현종,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3.
- 문성현,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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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지급된 증여 또는 금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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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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