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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공공시설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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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쓰인다.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 공식 발표한다.전국 232개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마다 6월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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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농지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경우와 동일하다.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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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6항에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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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③ 사업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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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다.
(소년법원제도, 사회사업 기술의 도입, 시설의 전문화, 양자 결연의 근대화 등)
④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를 장기적으로 계획, 개입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발달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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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근간
수혜자를 자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발전적 성격을 지님
한계 : 수혜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빈민법적인 전통을 따르는 쳬계 유지
뉴딜정책의 한계 ⇒ 본격적인 복지국가 이념의 법이 아님
사회보장법의 개정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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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제공을 고취시키는 재단, 특정 사회적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권위를 지녔지만 준비가 되지 않 은 정부당국이다. 이 모델의 주요 관심영역은 연합의 구성집단과 조직들이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슈들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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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 내에서 좀 더 고밀도 로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기존 도시지역의 집중적 이용, 기능의 분산이 아닌 기능의 복합, 그리고 고밀도건물 등’의 특성의 성격을 말한다.
1) 토지이용 및 건물의 복합화
2)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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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창업지원, 실직자재취업훈련 : 1.2만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 5만명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 0.7만명
(2001년 포함시 2.9만명)
□ 건설일용직을 주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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