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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1차 진료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중 50% 지원
2차ㆍ3차 진료기관 및 국ㆍ공립 결핵 병원진료 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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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4.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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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의료 보장사업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로서는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무료교부 사업 등이 있다.
· 고용지원사업 :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심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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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5호
법 제89조제1항제6호
법 제89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6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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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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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정기항공사, 정기해운사 등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기업 : 전신, 전화, 우편, 방송사업 등
* 서비스재를 제공하는 공익기업 : 수도, 전기, 가스사업 기업형태론
Ⅰ.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Ⅱ. 영세기업
1. 개인기업
2. 합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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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모든 등록 장애인
혜택 : 주차요금의 50% 할인
(8) 철도요금 할인
대상: 모든 등록 장애인
혜택: 요금의 50% 할인
(9) 전기철도(국철), 지하철도의 요금할인
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
혜택 : 요금의 100% 할인
(10) 항공기의 요금할인 (KAL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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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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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17.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등 공공시설이용요금 면제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장애인수첩제시
18.철도 및 지하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철도(비둘기,통일호)50% 단3월1일부터 무궁화호적용 *도시철도(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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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하지 않음.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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