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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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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회 계
제 31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
제 32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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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에는 상기 필수 첨부서류 이외에도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대차대조표의 공고
내국법인 중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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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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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형해화 판단 기준: 법인격 형해화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이동 내역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이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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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과 원
천징수 납부한 세액, 수시부과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
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중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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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관리, 생산매니지먼트, 시설원예환경제어 체계 마련을 목표로 食·農 클라우드 영농관리시스템 Akisai(秋彩)을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의 상업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바대학은 시설농업 시범공간을 조성하여 관련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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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
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한책임의 근거는 법인격이 농후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
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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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발기인조합의 권한
3) 설립중회사와 관계
3. 설립중의회사
1) 설립중회사의 의의
2) 설립중회사의 법적성질
3) 설립중회사의 설립시기
4) 설립중회사의 능력
5) 권리와 의무의 이전관계
4. 정관
5. 재산인수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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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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