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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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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조항 마련 ▲부적합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핵심 논란이 될 부분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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