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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 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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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 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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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 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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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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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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