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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의 각 제도에 대한 행정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기본전략은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통적 통제방식인 통제 지향적 성과관리는 관리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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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며,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각 국 또는 정부수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제 시범기관 >
구 분
시범사업기관
비 고
2000년 부터의 시범기관
(16개기관)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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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조성 중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FTA
한·러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SACU FTA
*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한·베트남 FTA
한·몽골 FTA
한·중미 FTA 2.1. 경제규범의 변화
2.2.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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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등의도구로삼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따라서공무원의감축에의한효율성의향상이궁극적으로대국민행정서비스향상에있다면, 공직제도의개혁은공무원의인력감축이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에 맞추어져야하며, 이를통하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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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경우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활발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개혁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학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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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의 공유(공개), 전산화에 의한 회계처리의 간편 등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편익이 발생.
이후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정부회계 기준 및 처리지침의 개발(행정학자, 회계학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과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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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의 내용이 면밀하게 비교분석될 때 좀더 완벽한 회계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와 영국 등 공공분야에 경영기업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도 그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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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기간 산업의 해외 매각 시 뉴질랜드의 키위지분 같은 정부소유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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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현재 예산제도의 통제능력, 관리능력, 기획능력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에 있어 정부개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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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요체(keystone)는 전산시스템구축이 아닌 회계제도이다. 이는 회계제도가 재정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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