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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겨우 구조조정, 업무수행 방법 개선 등 시스템적 개혁의 일부 실천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수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되며, 정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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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을 결의합시다
6.울산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투쟁결의문
7.전면 총파업투쟁으로 정리해고 분쇄하자
8.노사합의 안을 부결시키자!
9.긴 급 성 명 서
10.국민의 정부는 죽었습니다
11.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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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 부실한 금융
5) 차입경영과 과잉투자
6) 낮은 노동생산성
Ⅲ. IMF 시대의 과제
1. 해외적 과제
1) 새로운 금융체제의 정립
2) 새로운 경제철학의 도입
2. 내국적 과제
1) 정부의 구조조정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3) 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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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구조조정\", 『경제와 사회』 40호.
김기원. 2000,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유철규·윤진호(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송태경. 1998, 『우리사주조합! 잘만 활용하면?』, 노동자기업인수센터.
유승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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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 성장경영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대 변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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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방어책과 함께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우호적 세력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최공필·김종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중에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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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경문사, 1995.
황석만/박준식/노진귀.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5
구본장,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0
이상수외, 「노사관계론, 칭목출판사, 1999
배무기, 경문사, 1996,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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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제도는 받아들이되 미래산업기반구축하면서 해외시장진출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휴관계는 강화하며, 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은 올려도 행정 및 재정개혁으로 준조세·공과금 기타 정부서비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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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4. 경제발전이론과 한국경제 (이중구조론)
5. 경제발전 단계설
6. 기업부문 경제구조개혁
7.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8. 부당 공동행위 금지
9. 지주회사 제도
10. 경제력 집중의 의의
11. 정부의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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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외면하거나 비용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을 직시하고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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