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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 (DSB : 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WTO협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존의 GATT체제가 상설분쟁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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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Appellate Body)는 이미 2004년 미·캐나다 연목 분쟁(US-Softwood Lumber V)11) 사례를 통해 A-A 방식에서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한국은 이번 사건이 미·캐나다 분쟁과 법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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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지향형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 무역자유화
와 역내 경제 및 기술협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APEC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제공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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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무역구조 확립과 외환제한 철폐
• 적절한 방법을 통한 회원국 자금공여
• 회원국간 국제수지 불균형의 정도 및 기간 축소 국제사회와 국제기구
- 금융 발표조
1. 국제적 금융기구로써의 IMF 소개
2. IMF의 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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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ITO가 무산된 이후에는 국제무역질서 수립의 중심기구로 부상하였다. GATT 란?
- GATT의 설립배경
- GATT의 설립 목적과 기본원칙
GATT의 구성
- GATT의 특징과 조직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케네디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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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환경협정에 의한 무역조치와의 관계,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 국제투자와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반부패, 전자상거래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OECD,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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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민간 및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APEC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PEC에서 국가 주도의 운영을 탈피하고, NGO 혹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PEC의 전문영역에서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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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정책, 특히 외국 관광객 끌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 92년 1월 북-일간에 맺은 항공협정과 93년 3월 타이와 체결한 항공협정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가운데 북-일 항공협정은 평양 나고야, 평양 니키타 간에 80편의 전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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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자유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주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표현되어 진다.
3. 무역투자자유화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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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초 EAFTA 안이 대두된 배경은 한마디로 동아시아 내 상호 경제의존이 심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인 시장통합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국 간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제도화가 갖는 이점은 크게는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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