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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선정)시군구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시군구
본인
부담금
·1~4등급(급여량의 3~21%수준)
-기초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독거특례
·기본급여 : 1~4등급
-기초는 무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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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을 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청구(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사항 심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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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심사기관) ①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위원장1+총20內)
②건강보험공단:징수심사위(위원장1+총25內)
(심사의결·결정) 받은 날~60일(연장30日)
(재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재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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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 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 원, 지역가입자 102만 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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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조
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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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팀
청소년복지
가정아동복지
재가복지행정
가정간호
치매노인주간보호
문서행정
회계서무
실적관리
시설관리
후원·지역복지
노인·장애인복지
진료실무업무
발달장애
정신보건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
(2) 국민연금공단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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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주간보호
재원
국고(20억원)
국고(40억원)
사업주체별 주요역할
《 구분 》
《 주요 기능 》
시범사업 총괄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지역 지자체 협조요청
지자체 및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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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신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비고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였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
장해보상연금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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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으로 추정되는 징수 잉여인력은 각 공단에서 신규로 제공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여가·금융·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 급여심사업무의 강화 등 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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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1~3급 장애인인 경우 한해 지원 가능
2)수행 주체와 정책 전달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이 전달체계로 활동
활동지원급여 전달체계
시. 군구 (급여신청받음)→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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