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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이인재(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태성 외(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유정(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영균(2002)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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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가 곤란하다.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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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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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정보 제공과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에도 참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더 가까운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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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담당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인수토록하였다. 공무원은 원래부터 의료보험료의 50%(사립학교 교직원은 20%)를 국민세금으로 보조받고 있었는데, 지역조합원의 1인당 마이나스 100만원 자산(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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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② 보험료 수납과 급여 지급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된 의료서비스 내역을 심사한다.
④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⑤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02.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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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건강보험관리 방식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에 직장 및 지역,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법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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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45.8%, 보험급여율이 54.2%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각각 38.6%, 61.4%이고, 외래 환자의 경우는 1999년에 각각 62%와 38%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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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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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광기, 2006.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진경, 2007.
3.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4.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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