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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건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에서의 제한물권 비교
담보물권의 설정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구성을 갖는 물건, 고가의 물건에 대하여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산의 용익물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게르만법 물권, 제한물권 민법,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에서의 제한물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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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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