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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대리모 문제의 경우는 계약의 자유와 도덕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의 계약을 반사회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하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8.31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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