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
|
|
|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