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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토록 하되,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관련 사항들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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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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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회사에 대한 보증은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기금의 개인보증은 크게 증가하여 잔액이 11조 3천여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사업자보증 실적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4조 원에 그치고 있다.
Ⅶ. 한국금융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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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의 현황과 전망, 2007. 1. 리모델링이란?
2.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
3. 리모델링의 목적
1) 물리적·기능적 목적
2) 자산가치 상승 목적
4. 아파트 리모델링의 유형별 분류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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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곤란
□ 개 편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여부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 행
ㅇ 재건축의 경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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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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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 중 략 … ≫
4. 재건축사업의 사례
사례
1. 잠실3단지 – 트리지움 아파트
4-1 재건축사업의 사례
◆ 잠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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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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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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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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