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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세미나, 상담프로그램, 자녀-부모간의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실시 시급
2) 중립적 개선방안
(1) 시, 군, 구(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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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전력(電力)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만큼 자원이 농업 부문에 많이 배분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선적 자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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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휴전 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고 KEDO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사의 자유 확대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에 맞아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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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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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되,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다원화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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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되,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다원화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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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장치들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백경민, 탈북자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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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부에서 국민들이 탈북하지 아니하여도 기아선상을 헤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중국 내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활용하여, 북한내에 꽃잡이 수용소 (고아원), 양노원, 부녀 복지원, 부랑자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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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타지역(평양 등)사업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을 남쪽(서울, 인천 등)과의 벨트권 형성 외에 북한 지역 내에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개성-나선 특구, 개성-원산, 개성-금강산으로의 벨트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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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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