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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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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되,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다원화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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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되,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다원화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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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장치들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백경민, 탈북자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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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부에서 국민들이 탈북하지 아니하여도 기아선상을 헤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중국 내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활용하여, 북한내에 꽃잡이 수용소 (고아원), 양노원, 부녀 복지원, 부랑자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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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타지역(평양 등)사업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을 남쪽(서울, 인천 등)과의 벨트권 형성 외에 북한 지역 내에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개성-나선 특구, 개성-원산, 개성-금강산으로의 벨트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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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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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에 갖는 시사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pp. 1∼14
- 김원식·김종원·김태주(202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 INSS전략보고 제178호, pp.1∼21
- 심상민·임정희(2023).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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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방향
1) 남북관계 개선의 요체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방문은 북한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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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고립된 나라가 아닌 세계경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한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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