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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다 확대하고, 가격보장의 조치보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것, 환경 농업의 부분적 도입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개도국의 위치로 대우받고 있으나 개방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4)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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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산업과 국내 산업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국제 레짐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규범, 규칙, 원칙 등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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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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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추가규정
1994년 GATT 제24조 해석양해 규정(UR협상시 수정보완)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5조 규정(경제통합, UR협상시 신설)
GATS 제5조의 2 규정(노동시장 통합협정, UR협상시 신설)
결론.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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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될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게 되어 다자간 교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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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원산지로 한국을 표기하는 경우 과연 세계 각국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이다. 이번FTA협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항을 만들었다고 본다.
200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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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이외에 수출보조금에 관해서도 미국, EC의 농산물수출 보조금 및 미국 · EC · 일본의 항공산업 보조금, 나아가 수입수량제한에 관해서도 가맹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수입수량제한이 이 이후에도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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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b)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원칙
(c) 수량제한 금지(No Quantitative Restriction) 원칙
2) GATS :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3) TRIPs :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 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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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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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③ 농업도 기술혁신과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임
- 스크린 쿼터 축소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실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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