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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및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13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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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어민 보호 및 각종 복지기금 추가부담 등 돈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국민투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국론 분열 속의 수도 이전은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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