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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선거사무, 국민투표, 병사사무, 산업 통계, 공유수면매립 면허, 개별지가조사, 천연기념물 관리
4.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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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 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영향력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정당이나 언론과 같은 다른 비공식적 참여자들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단기간내 급속도로 증대되기는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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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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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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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파면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을 보면, 매우 편협한 헌법해석에 따를 위협도 먼 곳 의 일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Ⅳ. 마치며
이 결정문이 가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권력분립주의를 바탕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매우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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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국무총리 지위, 국무총리 임명방식, 국무총리 임명방식 변천, 국무총리 임명 국회 동의, 국무총리서리, 국무총리 조사, 국무총리 연구, 국무총리 분석]
1. 1948년 헌법과 1952년 헌법
(1)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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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안의 국회 제출을 위해 정무 제1장관과 협의한 후 總務處를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同意를 얻은 조약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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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324, 1993.
김상선【외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 영국, 미국, 서독, 일본을 중심으로】조선대 사회과학연구, 1988.
이채환【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석사: 경남대 교육대학원, 1988.
윤용희【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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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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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① 국무회의제 ② 국무총리·국무위원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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