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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본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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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촉구결정이 독립적인 판결주문으로 명시된 예는 없으며,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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