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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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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 고찰.\"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510 (2022): 89-108.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공저, KNOU PRESS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주요 기능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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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이 필수적이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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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무료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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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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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6개 권리구제기관의 특성과 권리침해의 경우를 고찰하고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6개 권리구제기관(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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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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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벌
7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8신고방법
형사적 방법
1)고소란?
2)고소는 어떻게 하나?
3)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수사
검찰수사
기소
불기소
9 전자팔찌
1 근거법률
2 목적
10 전자팔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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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련기관 종사자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 협회
-의료기관
-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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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II. 2번
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
1) 소송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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