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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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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______(1998a), \"IMF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지방재정」, 제17권 3호(통권 92 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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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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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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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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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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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김명한(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위원회 3차 공청회 자료.
김신복(1998). \"지방교육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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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12.31.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클지 긍정적인 측면이 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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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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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수훈,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월례세미나발제문, 1995년 2월.
정재욱, \"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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