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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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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들을 구체화시켜 보자.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을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선행한 유사 공종 또는 공사에서의 기획, 설계, 시공상의 자연적, 인위적, 기술적 간섭 사항들이 개별 사업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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