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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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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의 수준을 판단한 후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이용자(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내용등급제 구현방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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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국내 인터넷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국외 한글불법정보서비스를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중에 하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일 것이다.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전문심의기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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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어렵지만, 전통적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규제가 힘들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위해 많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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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2011.
서영찬,『인터넷 중독의 절망에서 희망찾기』, 하나의학사, 2009.
성윤숙,『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 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주석진,『이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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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1999
·「사회연구」사회연구사 2001년 가을 통권 제2호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2002년 홍윤선
사이버중독정보센터 서 론
본 론
1.인터넷과 청소년의 관계
2.청소년 인터넷 이용현황
3.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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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행의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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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모의 관심이 필수적
부모-자녀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는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평소 일상에서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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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1999
5. 「사회연구」사회연구사 2001년 가을 통권 제2호
6.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2002년 홍윤선
7. http://www.cyadic.or.kr 사이버중독정보센터 ꊱ 들어가며
ꊲ 인터넷과 청소년의 관계
1. 인터넷의 정의
2. 인터넷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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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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