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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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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화재, 해적, 절도, 강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상 위험의 요건
● 근인주의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 우연성
위험의 발생은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 소급보험 가능
위험은 장래의 사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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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건으로, 종래의 보험조건 중 분손부담보조건(FPA)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ICC(C)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위험은 ICC(A)의 면책위험과 동일하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 보상한다.
1/ 화재 또는 폭발
2/ 본선 또는 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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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으로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말한다. 또한 해상보험에서 구조비는 구조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제3자일 경우에만 성립된다.
(2) 성립요건
1/ 위험의 존재
선박, 적하 등 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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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선주보호보다는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해상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대체로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비스비규칙의 수준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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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에게는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경매권을 인정한 것은 해상위험의 방지 또는 운송물의 수량검사 등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부득이 먼저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상물건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附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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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정책과 관행은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해상 보험이 확립된 산업이 되었다.
2) 17세기
17세기 동안, 해상 보험은 공식화되고 규제되기 시작했다. 1667년,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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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단 불확실성 문제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불안과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만으로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겸허함을 기초로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대처하는 체제 등을 정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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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조
치 역시 선박 자체에 대한 보안이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뿐
만 아니라 해안 구조물과 항만 시설물에 대한 보안은 물론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도 보안 및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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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할 서류이고 기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또 보험증권을 분실한 경우는 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체로 화물의 전손은 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 대사고에 기인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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