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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지급을 쓰레기 처리량 기준이 아닌 인구 또는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하여 쓰레기량이 줄더라도 위탁수수료는 감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청소 위탁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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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5.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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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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