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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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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공동기업 형태이다.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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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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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
2. 내부관계
1) 사원의 출자 무한책임사원 → 재산, 노무, 신용 모두 가능
유한책임사원 → 금전, 기타 재산만 가능
2) 사원의 자격 무한책임사원 → 자연인만 가능
유한책임사원 → 회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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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병, 분할, 파산
해 산 명 령
해 산 판 결
사원의 청구
소수주주(사원)의 청구
1 인 회 사
×
×
사 원 의 동 의
총사원의 동의
총회의 특별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
×
×
정관에 정한 사유등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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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주주의 의무이다. 주주의 의무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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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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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부 경영자, 비용은 일반경비로 처리
LPT
신탁구조, 주주들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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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개로 한 이익상반거래는 계열회사만이 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거래로 나눌 수 있다. 직접거래는 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고 당해 회사의 이사는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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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균일하여야 함.
(3) 주주의 유한책임 : 인적 요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에 사원으로서는 아무런 의무도 없음. 따라서, 출자의무를 부담한 이후에는 주주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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