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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 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 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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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실무과정
사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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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사의 QKRDNJSRBS 대리는 미국WILLIAM사와 거래에서 신용장거래의 특징 중에서 추상서 원칙에 때문에 주 거래와 문재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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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L/C)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의 양도 기본개념
(2)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2. 신용장양도 절차도 에 대하여 정리한다.
3. 신용장양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한다.
4. 신용장양도의 조건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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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 b항은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 적”이므로 비록 선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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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 1.
5.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
(1) 총칙 및 정의 :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2)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3) 책임과 의무 :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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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ed L/C와
Unconfirm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
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
하게 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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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네고위한 네고운송서류의 구성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1) 보통 각 서류마다 복통수로 구성된다.
2) 대개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그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통수가 명시된다.
3)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명시가 없을 때에는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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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에도 이것은 은행간 지시사항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므로 지문 1번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개설은행 또는 확인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에서 서류를 두 번으로 나누어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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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UCP 600개정사항
(1)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2007 ICC Pub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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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UCP(600)개정과 더불어 ISBP Pub681로 개정되었으며, UCP의 특별보록이며, 신용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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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
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Quiz>
1. SWIFT약어 정확한 표현과 장점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Society for Worldwide Internet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및 전문
의 신속성
2)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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