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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이성복(1993) : 도시행정론, 서울：법문사
하성규 : 불량주거지 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정책방안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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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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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금이 적립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 제도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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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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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 이주비 지급 시 구비서류 *
- 이주비 지급영수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임장(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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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시책을 재분류하되,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설, 주민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
2) 사회 -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물리적 개선만으로는 영세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현지정착 등이 어
려우므로,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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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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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종합적 접근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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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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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개개인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절차 완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일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함으로서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재건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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