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이행은 계약전체로 불 때에는 일부의 불이행에 불과하지만,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이행키로 한 경우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특허 장래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 일부의
|
|
|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는 ‘본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2) 일을 완성하
|
|
|
도급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
|
|
도급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자재
를 옮겨 둔 경우
13.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14.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15.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경매 중인 사
|
|
|
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
,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
|
|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청구원인
공사대금 미지급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4,199,660,000원
판정내용
3,785,610,000원
|
|
|
계약에 따라 여행주선자는 여행이 하자 없이 수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 대체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
|
|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
|
|
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준용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583조)
ⓒ 부담부증여(561조)
ⓓ 도급인의 손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