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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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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11436 판결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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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11436 판결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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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특별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추가로 공사대금이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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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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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은 아님)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보증시공)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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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大判 1992. 5. 12. 91다2151)
□판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 1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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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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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며, 사회질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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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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