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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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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함.도로상의 자동차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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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일정기간 사용 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30년 후에 국가에 반환하게 된다.
《표 24》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 현황
사 업 명
총연장(㎞)
사 업 기 간
시 행 자
비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0.2
'95. 11 착공, 2000. 11. 21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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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원인
운전자들의 낮은 법규준수의식
보행자를 경시하는 운전행태
안전불감증
도로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의 미비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동차 교통사고는 220,75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한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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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출연이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http://www.rtsa.or.kr/index.jsp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004 교통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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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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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6) 참고 문헌
Expressway Design Manual (고속도로 설계 지침), ‘제 9장 - 배수’
Department for Transport (영국 교통부),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DMRB)
‘Volume 4 - Geotechnics & Drainage’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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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인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일본 소비세의 세율은 5%로서 4%는 국세이고, 1%는 지방세임. 그러나, 현재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고속도로(예: 동경만 고속도로)는 있으나,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없음.
- 캐나다는 제3섹터 및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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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도로청(Highway Agency)의 조직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도로청에 있는 총 6개 부서에는 도로안전, 표준 및 연구부(Safety, Standards and Research)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산하에 도로교통 안전 및 환경과(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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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감한 습지 지역에서의 도로건설이 물의 흐름 및 수위를 바꾸어 놓는 곳이나, 새의 중요한 번식지를 교란시키는 지역 등 생태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비교노선 영향권내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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