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통학버스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학원차량
16)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신고), 변경시 면허세 납부
참고문헌
* 김병기(2004),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 학교교육·평생교
|
|
|
일반적 인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의 계고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은 이유가 있으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Ⅰ. 개념
Ⅱ
|
|
|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2002
유길상 고용보험셍터소장 외 : 보도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송한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인재 외 : 사회보장론, 나남, 2002
한규태 :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종합편, 고용보험개선
|
|
|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
|
|
2) 망세분화(Unbundling)
3) M&A(인수?합병)
4. 사전규제
1) 요금제도
2) 보편적서비스
3) 상호접속
4) 회계분리
5. 사후규제
1) 불공정행위
2) 이용자 보호
Ⅴ. 광고규제
1. 광고규제기준의 원리
2. 광고규제기준 현황
1) 일반법규
2) 개별법규
|
|
|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일응의 처분 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
) 서울고등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법률신문 1999.3.25자 수록)은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
|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교통경찰활동
I. 교통순찰활동
1. 개념
2. 교통순찰구역
3. 일반적 교통순찰방법
4. 기동순찰
II. 교통안전활동
1. 교통안전활동의 의의
1) 교통경찰에 의한 안전활동의 필요
|
|
|
23개
특별회계 규모는 90년 일반회계의 43%, 93년 63% 수준
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교통관련 투자에 일괄투자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도로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고속철도,
|
|
|
250-275.
서진규
1981, “교통사범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찰 83：143-157, 대검찰청.
손동권.
2001, “과실에 의한 단순물피교통사고의 비범죄화,” 단순물피교통사고 비범죄화 공청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손기식
1985, 교통범죄에 관
|
|
|
2. 영화상영 중지명령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개별적 수권조항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제7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⑶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인정여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