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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도로청(Highway Agency)의 조직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도로청에 있는 총 6개 부서에는 도로안전, 표준 및 연구부(Safety, Standards and Research)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산하에 도로교통 안전 및 환경과(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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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통수단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자전거 통행방법의 문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마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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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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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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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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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진동보다 크므로 ⑴ 또는 ⑵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6. 1 평 가
5항으로부터 구한 측정진동레벨을 도로교통진동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림 8. 교통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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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4號중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를
각각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3項"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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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자동차 대수운전면허 소지자통행수요의 증가로 여객과 화물의 도로 수송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 자동차 대수는 15,261천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26,161천명으로 연평균 4.6%, 6%씩 증가가 예상된다. 백만인㎞와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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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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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향차선을"을"2차로도로 (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 (오르막차선)"을 " (오르막차로)"로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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