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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지침』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1997),『도시설계획 재점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02),『도시계획론』, 보성각 1. 국내의 도시개발
2. 일본의 도시개발
3.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시개발 비교평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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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3)한국(강북뉴타운개발)과 일본(코호쿠 뉴타운)의 뉴타운 비교
표4.한국과 일본의 뉴타운 비교
한국(강북 뉴타운 개발)
일본(코호쿠 뉴타운)
사업기간비교
2002-2012
1969년계획이수행되어 1985년에 완료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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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내의 다른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2차적으로 야기 시키는 파급효과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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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I. 문제의 소지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문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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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는 도시재개발 및 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가. 국내문헌
1. 국토개발연구원,「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1982. 12.
2.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노춘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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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주택정보사(1995), 재건축사업 실무편람
천현숙(1994. 6), 재건축의 경제적 요인과 정책개선방안, 「국토연구」
최막중(1995. 10), 주택정책 및 공간정책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의한 신개발과 재개발의 평가와 대안, 「주택연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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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연구」1990
배순석·김원희·박종택·박선규「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1997
신정철·김상조「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1998
김현식 배순석 박재길외「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2000
변참흠「수도권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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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2
2. 1965
3. 1971
4. 1972
5. 1973
6. 1976
7. 1977
8. 1978
9. 1981
10. 1981
11. 1982
Ⅴ. 불량주택의 규정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Ⅶ.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1. 불법성
2. 사회병리
3. 도시발전 저해요소
4. 구호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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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해외신도시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 2004
21세기 세계 대도시 관리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론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점
독일 미국의 도시개발 사례
평가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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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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