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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구별 특성과 정비과제를 파악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 론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 및 변천
3.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3.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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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보완정비하여 기준과 지침 등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및 절차, 제도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중복절차를 단순화하거나 규정 상호간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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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2.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③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과
④ 개발행위허가제도와의 관계
3. 문제점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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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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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개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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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원칙과 목표 하에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합의와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2. 주요내용 및 변천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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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
△ 셋째,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정비관리하여 관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1. 서 론
2. 주요내용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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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역할은 중요하며, 향후 합리적 결정기준을 통해 보완 및 개편이 필요하다 용도지역·지구제
1. 서 론
2.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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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운용시 절차의 합리성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본취지인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실현해야 한다. 1. 서 론
2.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념과 운용
3.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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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우리나라의 국토관련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계획 관련 법규의 위계와 쳬계를 확립, 제4차 국토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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