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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년 7월,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남부 2지구, 서북부 1지구, 북부 1지구, 동부 1지구, 서남부 5지구에 유통업무시가지를 정비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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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시여건과 기반시설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이세준, “독일-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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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계획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비이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자가 먼저이고 후자가 나중이므로 먼저 재정비기준과 재정비 방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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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지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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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표준주도시계획법, 대구일보-전문가기고, 2011
Zoning resolution(web version) The city of new york, Micheal R bloomberg, Mayor, 2011
www.iloveny.com/
www.google.com/ 01_미국(뉴욕)의 도시계획
02_미국(뉴욕)의 도시기반시설
03_미국의 이슈
04_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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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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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현재와 같이 다양화되고 또한 유기적이며 복합적인 체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과거 국내에 입체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각종 시설이 중복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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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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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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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중소규모 문화시설이 '생활권'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문화시설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문화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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