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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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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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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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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도시재정비 사업의 개요 / 정비사업의 의의
도시 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환경 개선 & 주거환경의 질을 높임
정비기반시설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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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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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발이익이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면 재정비사업시행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일곱째, 재정비지역 주민에게 공공주택정책과 연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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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재정비사업의 이익을 토지보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거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유자들만이 개입된 도시정비사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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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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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의 배경
［도시내 불균형 해소］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극복］ ➠ ［뉴타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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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례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안경욱,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종수, 농협의 도시재정비사업의 효과적 참여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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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배경과 의의
2.1 뉴타운의 개념
2.2 뉴타운의 등장배경과 위상
2.3 뉴타운 사업의 의의
2.4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3. 강북, 은평, 길음의 뉴타운 개발
3.1 강북의 뉴타운 개발
1) 깨끗한 주거환경
2) 편리한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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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종류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용어의 정의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
5. 도시및주거한경정비사업의 RISK
7. 분양자격
III. 재건축 분야
1. 지구별 구분
2. 부동산정책
IV. 도시재정비촉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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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통한 맑고 푸른 주거환경 조성 하여 불쾌지수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은 부산도시로 만들어 졌으면 한다. - 목적
- 필요성
-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 절차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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