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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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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의 배경
［도시내 불균형 해소］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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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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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도시재정비 사업의 개요 / 정비사업의 의의
도시 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환경 개선 & 주거환경의 질을 높임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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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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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안고 있었고 1972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한 \'신도시기반정비법\'이 제정되기 이르렀다.
나. 신도시 건설현황
일본에서 본격적인 신도시개발은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1963년 센리(千里)신도시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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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도심의 분포되어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및 지원을 위해 개발압력을 막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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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의 방향
1) 최근의 도시정비 패러다임 변화
최근에 우리나라의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계화추세의 급속한 진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분권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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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했다.
그러나 600년 서울의 중심지였던 강북의 특성상 신도시건설과 같은 전면적 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도시정비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 재개발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민간주도의 소규모 재개발시행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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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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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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