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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31조
Ⅸ. 結論
현행 우리나라 공공감사는 이제까지 단일화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부처별 개별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해 왔다. 그러다보니 중복감사의 문제, 감사대상 사무의 준거 및 범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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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과 교육의원
(가) 교육의원의 정수 : 4인 내지 8인
(나) 교육의원의 선임 및 임기 : 의회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 교육의원의 겸직ㆍ거래 금지
2) 교육위원회의 사무조직
- 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시ㆍ도의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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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이론상 포함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방의회는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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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그리고 시 군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로 정하였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광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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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 원 자 : ○ ○ ○ (인) 1. 이력서 작성의 기본 원칙 (신입)
2. 이력서 작성의 기본 원칙 (경력)
3. 이력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모범샘플
4. 이력서 Best & Worst
5. 이력서 & 자기소개서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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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이양)
2. 교육 위원회가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사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다.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재정적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것이 최대 의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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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4) 권한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권, 시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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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소류지(小溜池).보(獄) 등 농업수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 축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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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읍, 면, 동이 해당된다.
시(읍,면,동) 군(읍,면) 구(동)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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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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