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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쿠릴열도는?
3.분쟁의 역사
1)19세기 이전
2)19세기~20세기 초
3)20세기 중반~현재
4)분쟁에 관련된 최근의 이야깃거리
4.분쟁의 쟁점 및 문제점
1)선점론
2)조약의 문제
5.잊혀진 분쟁의 희생양, 아이누족
6.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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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일본입장, 군사논단 7권, 1996
김현기,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와 일본의 저의, 군사논단 7권, 1996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2 0. 들어가며
1. 개황
2. 분쟁의 과정, 경과
3. 각국의 입장 및 논리의 근거
3-1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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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 편을 든다는 보장이 없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본은 20C초 카쓰라태프트나 포츠머스 조약 당시의
아시아
중동
유럽
구소련
미주
아프리카
영토
9
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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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ICJ에 독도 문제가 제소되었을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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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지만 별 생각없이 보곤 했는데, 현재 우리도 우리 땅인 당연한 독도를 분쟁 아닌 분쟁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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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전망.”『EAI 논평』3호, 2009
이면우,“하토야마 내각의 성립과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향방.”『정세와 정책』10월, 2009
이숙종·이원덕,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EAI 논평』4호, 2009
장제국,“2009년 중의원 총선거 분석과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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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철학을 가지고 민관군과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의 연구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각 단체별로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을 절충해서 구사해 나갈 때만이 독도에 대한 해결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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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영토분쟁이다, 독도조사연구학회
이창위(2008),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오구라 기조(2009), 한국, 일본, 중국의 문화·문명적 구조,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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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속도서 및 팽호제도를 할양 받은 것이다.
- 중국 외교부 성명 - 중국과 일본 : 센카쿠제도 문제
3-2. 중국과 일본 : 센카쿠제도 문제
3-3. 한국과 일본 : 독도(다케시마) 문제
4.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이 독도 분쟁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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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영토문제에서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다름 아닌 그들의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이웃’을 침략한 일본은 말하자면 인류의 전형적인 과오를 저지른 셈이다. 일본은 역사적 과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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