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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체결 등 체제보장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고 서방과의 대타협을 통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첫째, 북- 미 적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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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새롭게 창조했다는 선군정치를 정치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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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자진 폐기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 후 핵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끈질긴 잡초처럼 연명해 나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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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
- 불가침조약 체결은 한·미동맹의 근본부정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연계로 한미수용 불가
미국에 거물급 특사 파견을 통한 평화적 대타협 모색 권고
- 군사행동의 역기능 및 한국민의 의향 고려한 평화해결의 불가피성 설득
※ 북·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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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적대정책 전환/불가침조약과 대북지원 등)를 수용하되, 핵동결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무게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른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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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 27), p. 4.
2) 강정호,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은 조선반도의《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제6차 남·북·해외동포학자통일회의 북측 발표문(2003.3.27), p. 1.
3) 1993~94년 기간 중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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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방안이 성공적이려면 북한이 제안한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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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 항구적 안전 보장 조치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제1차 북한 핵문제에 이어 2003년 제2차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다.
핵무기에 의한 억제력(또는 공격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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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 항구적 안전 보장 조치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제1차 북한 핵문제에 이어 2003년 제2차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다.
핵무기에 의한 억제력(또는 공격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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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여 이 안을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최근 북한 핵실험설에 대한 소견과 함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13일 \"한미 양국은 90년대 말부터 함북 길주지역에서 용도 미상의 갱도굴착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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