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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창완(2011),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원광대학교
○ 이재우(1999),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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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판단기준, 한국경제법학회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이규억, 기업결합의 규제논리와 심결례의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윤세리,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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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도
1) 상호출자금지
2) 채무보증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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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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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시행된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 현대모비스 사건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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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현황 및 규제 내용
2.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통계 현황
3. 주요국의 지배구조 현황 및 비교
Ⅳ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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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항공시장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입
2. 항공시장 과점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1) 여객 운송 분야
2) 화물 운송 분야
3. 점유율 1위 업계가 보유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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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IMF 8조국 통화
) MF 협정 8조에 규정한 의무규정의 준수를 수락한 나라. 즉 경상거래의 결제에 관한 외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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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1) 특별조치
2) 공정거래법
3) 여신관리제도
Ⅵ. 재벌개혁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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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Ⅶ. 은행산업과 합병
Ⅷ. 은행산업의 미래
1. 정보서비스산업으로의 은행기능 변화
2. 점포운영 형태의 변화
3. 전자결제수단의 확산과 은행의 결제업무 독점성 약화
4. 금융시장의 과점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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