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
|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신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부실화를 방지하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 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
I. 과징금의 법적 성격
|
|
|
및 법익침해(내지 위태화)형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타당성 및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우선 그것이 보호하려는 법익과 그 법익에 대한 침해형태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형법독점규제법상 벌칙조항들
|
|
|
관한 우리 법의 근본적 문제점론(부정경쟁방지법의 약화)
2. 해결방안론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도입론
나. 독점규제법 순화론
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
3. 검토
< 별지 :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
|
|
공정 거래에 규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직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고유 직무의 수행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
|
|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2. 부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내국법의 역외적용
2) 부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
|
|
및 전환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으로 지주회
사하에
|
|
|
공정화,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0.
송정원, 박영사, 해설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006
손주찬, 신공정거래법, 법경출판사, 1990.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
|
|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