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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김현종 외 1명,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7
* 박상조,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에서 본 대기업정책의 평가, 중앙대학교, 2005
* 선우석호, 대기업정책과 경쟁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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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1) 거래거절의 개념
2) 거래거절의 유형
2.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 취소사건: 헌재의 무혐의 결정 취소 판례(2007. 12. 27)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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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및 운영현황
1. 독일의 규제 및 감독 체계
(1) 독일의 선물시장
(2) 독일의 공적 규제
(3) 독일의 자율 규제
2. 영국의 규제 및 감독 체계
3. 홍콩의 규제 및 감독 체계
(1) 홍콩의 선물시장
(2) 공적 규제：증권급기화사무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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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건설기술정보원 -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3권 : 불공정하도급거래 심결사례, 건설공사 Ⅰ. 개요
Ⅱ. 도급의 의의
Ⅲ. 도급의 전환과정
1. 철저한 법률에 준한 업무파악
2. 도급, 위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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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행위 유형 및 방지방안
4.1 불공정행위의 행위주체
4.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특징
1) 시세조종행위
2) 내부자거래
4.3. 주가관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가능성
1) 자기주식 취득이 유상증자관련 시세조종에 이용될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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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위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보험학회, 1994
김선미 - 보험사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2
맹수석 - 보험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 한국보험학회, 2009
옥무석 - 국제적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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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확대
Ⅶ.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1. 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소유규제 문제
2.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
3.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
4. 지역방송의 규제 차별화
5. 소유규제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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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200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박병진. (2004). 공적 신뢰의 조건: 공정성과 처벌의 엄격성. 「신뢰연구」, 제14권1호, 한림과학원.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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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규제의 역할
1. 기업의 향후 과제들 1p
1.1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조정
1.2 정부 규제의 범위
1.3 다국적기업 vs 정부
2. 기업에 대한 향후 정부규제 역할 1p
1.1 정부 규제의 사회적 측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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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中
제3호 (제정 1992. 7. 1)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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