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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화,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0.
송정원, 박영사, 해설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006
손주찬, 신공정거래법, 법경출판사, 1990.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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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 .......4p
1.독점규제법의 목적
2.독점규제법의 규제유형
Ⅳ.독점금지정책의 실례 및 분석 .......9p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결합의 제한
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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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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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7.8.3>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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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환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으로 지주회
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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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표. 일반불공정거래 유형
6)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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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국제협약중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Ⅵ. 국제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Ⅶ. 국제인권레짐
Ⅷ. 국제젠더레짐
Ⅸ.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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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법문사, 2007.
이호영, “독점규제법-쟁점과 판례”, 홍문사, 2005.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조성봉 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상), (하)”,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창달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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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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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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