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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제도 전반의 본질적 정비와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역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시장은 10년 주기로 요동쳤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의 양극화 심화, 부실건설사를 세금으로 존속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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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시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둔다.
①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②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③ 선발예정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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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광업재단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재단을 구성하는 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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