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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및 물권과 같은 법적 용어와 조건은 근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및 법 개정을 통해 현대에 들어와 그 외양을 갖추게 된 개념이며 현대 시효취득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과거의 국민과 법적상황에 비추어 관습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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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조)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물권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느냐--곽윤직 교수 교과서--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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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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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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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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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이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제185조의 의미에서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므로, 분묘수호는 일반적으로 공동조상의 후손들, 다시 말하여 판례의 의미에서 종중에 주어진 일종의 지상명령으로서 분묘와 함께 분묘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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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191]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물권법과 채권법의 구분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의 구분일 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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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 판례는 訂定的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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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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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지만 점유권은 상속인이 사실상의 지배를 획득한 때에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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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갑에게는 모친 을과 처 병이 있었고 병이 정을 포태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은 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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